"경제·복지 등 정책 재구조화 필요…청년 예산 20% 자율 편성"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연구원이 청년이 떠나지 않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 5가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28일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을 보면, 현재 부산은 인구, 경제, 공간이 동시에 감소하는 연쇄 수축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 설문에서 응답자의 38.2%, 20대의 경우 51.6%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보여 청년 유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5분 도시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일·주거·복지 등의 원스톱 지원,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의 청년 이양 등 정책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물류, 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4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청년 기술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자립과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칭형 저축 형태인 청년 첫걸음 통장으로 주거·창업 자금과 내 집 마련 목돈을 마련하게 하고, 소득 하위 30%에겐 월 30만원씩 24개월간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제시했다.
임신·출산·보육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정신건강 플랫폼 도입·무료 상담 등도 필요하다고 부산연구원은 말했다.
부산연구원은 지역 청년예산의 20% 이상을 청년이 자율로 편성하도록 하고 1억원 이상의 청년 사업은 공무원과 청년이 절반씩 구성된 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청년 정책 공동결정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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