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지켜야 미래 지킨다", AI 기반 학생 마음건강 관리도 제안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육안전 강화를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인구 의원 질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황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재정과 학생 안전, 정신건강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서울교육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심리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해 정상군으로 분류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춰 AI 기반 시스템으로 혁신해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현재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질의에서 황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안전'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황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