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불법 정황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결단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관위의 소청 심사는 사법부의 일반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너진 선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버 투표율 조작 정황 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논리로 불법적 요소를 덮고 넘어가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스템적 선거 관리망이 무너진 이상, 단순히 후보자 간 득표 차이나 당락 여부를 떠나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논리다.
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조작과 부실 논란이 발생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즉각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측의 귀책사유로 선거 부실이 발생할 경우,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재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 시 소급적용 조항을 명문화해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이번 소청을 당락과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것이자 향후 부정선거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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