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원전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필요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대상을 원자력 발전까지 확대하고, 원전 PPA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PPA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가 맺는 장기 계약으로,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전력 비용을 예측·절감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181원으로 미국(120원), 중국(129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이 PPA를 통해 ㎾h당 약 66원(2023~2025년 평균) 수준의 원전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이 원전 PPA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1~2GW 규모의 원전 설비와 20년에 달하는 장기 원전 PPA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전 PPA 도입 시 기업에 공급되는 개별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이 전기 소비자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서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