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우려 그리스 반대에 21차 제재 난항…"개별 조치로 통과 쉽게"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대러시아 일괄 제재 패키지가 자국 사정에 따른 일부 회원국 반대로 난항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소규모 개별 방식의 제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3일 합의된 제21차 EU 대러시아 제재 강화안은 자국 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한 해운 강국 그리스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몇 주 동안 승인되지 못하다가 결국 원안보다 희석된 채로 통과됐다.
그리스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과 석유 수출 수입을 정조준한 다른 조치들에 동의하는 대가로 자국 해운업체들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계속 운송할 수 있는 면제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94개 러시아 금융기관 자산동결과 33개 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 원유 수출에 따른 수십억 유로 수입 차단과 같은 다른 조치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혔다고 FT는 짚었다. 복수의 EU 외교관들은 이같은 전략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정 조치에 대한 일부 국가의 거부권이 전면적 지지를 확보한 별개의 조치들과 엮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21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 패키지일 수도 있다"며 "(일괄) 접근법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대안 가운데 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서 주목받는 방안은 제재 조치를 대거 묶어 발표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의 주제별 제재안을 내놓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런 방식은 각국 거부권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제재 전략 변화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면서 "21차례 제재 패키지로 러시아가 대규모 제재에 묶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