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는 날임을 짚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고 전제한 뒤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 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전격 건의했다. 건의대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가 이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 형태를 변경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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