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비아파트·기업형 임대 확대”…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엔 신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와 기업형 임대 등 기존 아파트 중심 공급 방식에서 벗어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관련해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다.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