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선고에 與 "397억원 반환하라", 野 "李 확정되면 434억원 토해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며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 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