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토론회 "청년 정책 모기지 확대·비거주 1주택 대출 축소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청년층 주택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지원 확대와 청년 대상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선별 문제와 임차·매매 수요 간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제안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주택 임대인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수도권·비수도권 차별화 금융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령자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고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