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도 근저당…대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등을 언급하며 "반시장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 정권은 반성은커녕 또 다른 과세 중심의 규제를 꺼내 들었다. 두 정권이 누가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지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 부담 확대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대출과 부동산 매매는 온갖 규제로 틀어막고 자신들은 사금융 외상 매매에 엄청난 부동산 매도 차익을 누리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약 5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꺼내 들기 직전 기상천외한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로 황급히 집을 팔아치운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자마자 3배 보유세 폭탄을 운운하는 것도 참 파렴치하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으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보유세 폭탄까지 3배 레버리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만 두 번 죽이는 어떠한 새로운 증세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규제로 틀어막은 국민의 정상적 은행 대출을 즉시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SNS에서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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