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특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1.5배 축소 안 해…'ETF' 명칭은 재정립"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CEO 간담회를 마친 특위 위원들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양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당장 상장폐지나 레버리지 배수 조정(2배→1.5배)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의 효과를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상품에 분산투자를 의미하는 'ETF(상장지수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용어 재정립 및 과장 광고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운용 현황과 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키움·신한투자·교보증권 및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대표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당초 검토했던 레버리지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폐지 등 고강도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오기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배수 조정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대책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대책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 역시 "당장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존 2배 배율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운용사와 증권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위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및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보완책이 8월부터 시행되면 시장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해당 계좌 수가 10만개에서 1만개 수준(10분의 1)으로 줄고 하루 거래량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ETF는 본래 여러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 분산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분산투자라는 특성을 몰각한 채 몰빵 투자 리스크를 감내하게 하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맞는 표현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무리한 과장 광고나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ETF라는 용어 사용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