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39세 이하) 주택 보유율 20%대로 추락

국민의힘이 청년층 주택 보유율이 20%대로 추락했다며 정부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청년 세대의 분노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이라며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35.8%포인트, 40.8%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자산 격차는 더욱 처참하다"고 했다.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뉴스1

그는 "청년 가구의 순자산은 1년 새 0.9%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의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현재 50대의 순자산은 39세 이하 청년의 2.5배, 60세 이상은 2.4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더 이상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조차 설 수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은 무너졌고,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통계가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지표라는 점"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기에, 현재 청년층의 실제 주택 소유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청년 주거 절벽'을 가속화한 주범은 이재명 정부의 무모하고 일률적인 부동산 규제 폭주"라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년 만에 12억9000만원대에서 15억5000만원대로 2억5000만원 넘게 뛰는 동안, 정부는 실수요자의 마지막 숨통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철장 치듯 묶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생애 최초 LTV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면서,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완전히 박탈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몽둥이는 정작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을 살 기회를 넓혀주고,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만 산산이 부숴버렸다"며 "현금 부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청년에게는 더 높은 벽을 세운 정책.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국민대토론회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민심에는 귀를 닫은 채, 정답을 미리 정해놓은 듯 규제 일변도의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토론회는 결국 국민을 설득하려는 일방통행식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며 "정부는 이번 토론회마저 '답정너'식 요식행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자산 형성의 희망을 잃고 주거 불안으로 내몰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말로는 'AI 강국'이니 '글로벌 공급망'이니 하는 화려한 담론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이 땅의 청년들이 비빌 언덕조차 빼앗는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이자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징벌적 대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