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국힘, 거짓으로 챙긴 397억 토해내라”···여권, ‘윤석열 당선무효형’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이 기다렸다는 듯 거센 총공세에 나섰다.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대선 보전금 397억원을 두고, 여권은 “국민 세금을 즉시 반환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자 “거짓 권력에 대한 당연한 응보”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집중 점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정기적으로 짚으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비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하자 있는 물건을 거짓 광고로 팔았다면 환불은 당연하다”며 “형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 세금 397억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주십시오. 돈이 없다면 당사라도 팔 각오를 하라”고 일갈했다.

범여권 정당들도 일제히 논평과 기자회견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한 반환 요구에 화력을 보탰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당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앞에 뻔뻔스럽게도 짐짓 우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며,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할 금액은 397억원에 달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권은 향후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과 정당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