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먹는 꼼수, 이제 끝낸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문 열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전담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허위 신청부터 가짜 정산, 가족·지인과의 편법 거래까지 각종 부정수급 행위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7일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사례가 잇따르자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보탬e 콜센터(1660-0391)를 통해 운영된다. 전문 상담사가 신고 접수는 물론 신고 절차 안내와 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으로 이관되며, 사실관계 조사와 환수, 제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안내 이미지

지방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예술, 농업,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 자격이나 사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개인 생활비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적발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명의 업체와 허위 거래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법 집행하거나, 동일한 사업으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실적을 허위로 꾸미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보조금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발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