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및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은 정전협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며 “이제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하고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 기회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조치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인 지금이 접경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끌어올릴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 발전을 이끌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은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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