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비주안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 설치를 첫 행보로 내세우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건 송치주의 부활' 주장에 대해서 "개혁 역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로서 첫 행보가 본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일이라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신임 당대표 '민생 세 박자 정치' 약속
신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그제 압도적 지지로 조국혁신당의 세 번째 대표로 선출됐다"면서 "당원동지들의 의지로 개혁의 깃발을 놓지 않는 정당, 사회권 선진국을 앞당길 정당, 자강하는 작지만 강한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생 기병대 설치 ▲민생 개혁 연석회의 개최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세 박자 정치'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 삶이 위협받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동조직을 만들고, 주가지수와 GDP상승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동의장을 맡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 진보진영의 연대와 협업은 필수적인만큼 국회에 설치될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구현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전건 송치주의 부활은 개악…검찰 권한 확대 우려"
신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전건 송치주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혁 역행이자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약 150만 건 중 절반도 송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이 송치될 경우 이를 처리할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국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도부의 약속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실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과 본회의 수정안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 역시 "전건 송치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차규근 신임 수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라며 "검찰의 권력독점과 싸워온 힘으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현선 신임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들의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소환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의 합당론은 '무자본 M&A'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쌓아온 가치와 정치적 자산, 당원들의 열정을 지켜달라"고 발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의사정리권 활용, 檢개혁 정리해달라" 요청
신 대표는 최고위 직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민생입법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사정리권을 적극 활용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정리해 달라"며 "국회가 민생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또 "후반기 국회의 핵심 과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생입법과 개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며 "새 지도부도 실질적 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김준형·최고위 차규근-황현선·사무총장 정춘생·정책위의장 김선민 등 지도부 완성, 조국은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장식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전체 선거인 3만6051명 중 1만4881명이 투표에 참여해 41.3%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단독 출마한 신 후보는 찬반 투표에서 9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검찰개혁 완수 ▲수평적 연대와 통합 ▲민생 중심 정당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로서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신임당대표 아래 원내대표 김준형, 차규근 수석최고위원과 황현선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김선민으로 4기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조국혁신당에서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낸 조국 전 대표는 27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되어, 학계와 시민사회들과 연대하는 '강소 싱크탱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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