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반기 미집행 1700억원... 예산 집행 부진 도마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도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해 올해 상반기 미집행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을 앞세운 도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도정의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인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야 돈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산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미집행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00억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10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도 약 1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외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 고용보조금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했다.

국비 약 190억원과 도비 9억원이 매칭된 해당 사업은 집행 실적 저조를 이유로 2024년 178억원 중 130억원이, 2025년에는 178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2년 연속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국비가 계속 반납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민생 유지를 위한 추경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과 협약을 맺고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잡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기업의 실제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3년간은 기업 사정상 유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9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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