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정성호 사의' 공방...정성호 "새 술 새 부대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법안 50건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이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야당 간사로 박형수 의원을 선임했다. 

여야는 정 장관의 사퇴 표명을 두고 각각 다른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나가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얘기지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 많이 의논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의 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니냐"며 "국회에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를 더욱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부동산 토론회처럼 국민적 토론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규택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완성하려 한다는 말이 있다"며 "여당을 설득하고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예외적인 사건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경찰 수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면 경찰의 미루기 수사,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했는데도 검찰 안이 별도로 있는 것 같다"며 "정부나 국회의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 보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