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살려라”···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수익배분 인하 승부수

ㅅㅅ다, 이때한 시민이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매출을 나눠 갖는 수익배분(RS) 방식의 망 사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단순한 요금 할인 지원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구조 자체를 개선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에게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망 사용료 결정이 기존 정부 대리 협상(사전 규제)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사후규제)으로 바뀐 것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사전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과기정통부가 망 제공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망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반면 사후규제는 알뜰폰 업체와 망 도매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후 규제는 정부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배분 인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망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망 사용료 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RM) 방식은 전년 대비 인하됐다. 하지만 고가 5G 요금제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처럼 금액이 높은 요금제를 팔아서 번 수익을 통신사와 어떤 비율로 나눌 지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알뜰폰 요금제의 대부분은 정액제다. 5G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의 60% 수준을 이통사에게 망 이용대가로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동일한 요금제를 판매해도 알뜰폰 사업자의 마진이 늘어나고, 이를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도매수익 감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협조할 가능성도 있으나 장기적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알뜰폰 요금제 조정효과는 도매대가 인하 폭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도매대가가 얼마나 조정되는지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과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익배분 방식 인하를 통신사에게 요청한 것은 맞다. 민생 안정 관련해 사업자별로 프로모션 혜택 등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