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거물이 천문학적인 부를 모은다고 해서 국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켜낼 유일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이광재 의원 제안 ‘전국민 기초자산 펀드’ 모델] 신생아 1명당 국가 펀드에 1억 원을 적립해 20세에 3억 8000만 원(도착 자금 1억 원 수령), 65세에 60억 원(노후 자금 40억 원 인출)으로 불려 다음 세대로 선순환시키는 자산 혁신 시스템.
- ✅ [반도체 랠리로 확보되는 연간 100조 초과 세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폭발로 매년 80조~100조 원의 추가 세수 여력이 생기며, 이 중 절반 가량(20조~25조 원)을 투입해 별도 증세 없이 안정적 재원 조달 가능.
- ✅ [미국발 ‘AI 부의 재분배’ 논쟁과 글로벌 해법] 버니 샌더스의 로봇·AI 과세 및 지분 공공 소유 주장과 함께, 데이터 존엄성 보상, 주 32시간 근로 단축 등 기술 혁신의 과실을 대중의 안전판으로 바꾸려는 한·미 양국의 다각적 시도 전개.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져올 천문학적인 부(富)를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최근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AI 시대의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격렬한 화두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I와 자동화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로봇·AI 과세 및 거대 테크 기업 지분 일부의 공공 소유(AI 국부펀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AI가 가져올 과실이 일부 빅테크 CEO와 주주들에게만 집중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경고다. 이 같은 미국발 경고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응답받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AI와 반도체 랠리로 발생할 국가적 초과 세수를 국부펀드로 전환해 전 국민에게 '기초자산' 형태로 돌려주는 혁신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복지를 주지 않는다"…이광재가 언급한 '신생아 1억 펀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파격적인 구상은 "AI 제국주의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에 인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거물이 천문학적인 부를 끌어모은다고 해서 국민 개인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국회의원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시한 해결책은 당장 쓸 현금을 뿌리는 단순 복지(기본소득)가 아니라 '전국민 기초자산 펀드' 모델이다. 구상의 핵심은 신생아 1명이 태어날 때마다 정부가 아기 명의로 1억 원을 국가 펀드(국부펀드)에 적립해 주는 것이다.
이 1억 원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운용되는 투자 자산이다. 글로벌 국부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인 7%를 적용하면, 1억 원의 원금은 아이가 20세가 되는 시점에 약 3억 8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청년은 이 3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수령해 창업, 학업, 주거 마련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도전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남아있는 2억 8000만 원은 다시 65세까지 45년간 굴려져 약 6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성장한다. 이 가운데 40억 원은 개인이 은퇴 자금으로 인출해 100세 시대의 노후를 완벽히 보장받고, 나머지 20억 원은 국가가 다시 회수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생아 펀드 재원으로 선순환시킨다.
과거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2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녹여 없앴던 소모성 정책과 달리, 태어난 아이들에게 평생에 걸친 삶의 안전판을 깔아주는 확실한 국가 자산 형성 시스템인 셈이다.
반도체 랠리로 터진 '100조 초과 세수'…"재원 산출 근거 충분하다"
이 담대한 구상이 단순한 공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최근 국내 반도체·AI 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록적인 초과 세수 덕분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재정 전문가 조인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거두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국가 세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당초 예산 집행 기준 내년도 국가 예상 세수는 약 412조 원 수준이었으나, 기업들의 실적 폭발로 인해 실제 세수는 500조 원을 돌파해 매년 80조에서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추가 세수 중 매년 20조 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써서 나랏빚을 줄이더라도, 매년 40조 원 이상의 파격적인 추가 재정 여력이 남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안팎이다.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펀드를 적립해 주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20조 원에서 25조 원이다. 즉, 반도체와 AI 랠리로 새로 들어오는 초과 세수의 절반가량만 떼어내도, 별도의 세금 인상 없이 신생아 펀드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막대한 원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자산 양극화 끊어낼 기회"…공공과 민간 자원의 판을 다시 짜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방안이 출발선에서부터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인철 의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자산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국가가 가진 공공 자원과 AI 산업이 창출한 부를 동원해 모든 국민이 삶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초자산 기반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같은 기초자산 모델은 만성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완벽한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20세에 1억 원의 도전 자금과 65세에 40억 원의 노후 자금이 국가 펀드로 완성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육아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서 불붙은 'AI 부의 재분배'
샌더스 상원의원이 물꼬를 튼 'AI 지분 절반 공공 소유' 주장은 단순히 진보 정치인의 파격 제안을 넘어, 미국 현지에서 경제학자와 기술 연구자,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거센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바탕에는 AI 거대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천문학적 이익에 비해 일반 대중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과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심이 깔려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마을 근처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등 AI 개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데이터 센터가 지역사회의 저수지 물을 빼내고 전력을 독점하는 동안, 그로 인한 이익은 거대 테크 기업만 챙긴다는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나누기 위한 구체적 수단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AI 학습에 쓰이는 인간의 데이터 기여도에 보상하는 '데이터 존엄성' 체계나 음원 저작권료 형태의 공동 관리 기금 조성을 제안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래디컬엑스체인지 재단 등은 데이터 제공자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빅테크와 대등하게 지분과 보수를 협상하는 21세기형 노동조합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기업에게 의결권 없는 주식 양도를 의무화하는 법인세 개편과 함께 AI로 올라간 생산성만큼 법정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논의는 AI 기업의 독점적 소유권을 해체하고 데이터 기여 보상, 법인 주식의 공공 환수,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방향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한국의 '신생아 국부펀드'와 미국의 '데이터 존엄성 및 주식 환수' 구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 혁신의 과실을 온 국민의 삶의 안전판으로 바꾸는 해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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