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권진법사 발언으로 선거 영향 주려는 의도 인정”
투데이코리아
2026-07-27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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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권진법사 관련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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