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27일 잇달아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등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하 수석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주거복지와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모든 가치들을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며 세제 강화 기조를 시사했다.
그는 "인프라에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며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일각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똘똘한 한 채'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모두 다 대출을 해 드리면 집값이 올라간다"며 "목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불합리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고 했다.
또한 "옛날에 약속이 됐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됐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들 사정으로 갑자기 조이는 경우에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로한 서울 지역 공급택지 부족 문제에 대해선 "땅이 많지는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땅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을 설명하면서도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통령이 직접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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