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준 아이디어, 내 이름으로 특허 낼 수 있나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메디먼트뉴스 양경모 기자] 인공지능(AI)이 만든 아이디어의 특허 인정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포럼 출범식을 열고 제1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 인간의 발명으로 볼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AI를 활용한 결과물 중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직접 착상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AI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I가 제시한 설계를 그대로 출원하면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AI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과 수정을 거쳐 새로운 구조를 추가했다면, 인간이 독자적인 기술 사상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AI 출력 이후 변경한 설계값, 실험 결과, 여러 후보 중 특정 안을 선택한 기준 등 인간의 판단과 착상이 이뤄진 과정을 연구노트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AI 활용이 보편화되면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거에는 어려웠던 발명도 AI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 특허 획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포럼이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연 3~4회 조찬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