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댓글 비율 28%→19.8%…"국민 절반, 2차가해 줄었다 체감"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 1년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담 조직 출범 이후 참사 관련 2차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국수본에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출범 이후 1년간 세월호 참사 34건, 이태원 참사 179건, 여객기 참사 28건, 기타 31건 등 모두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또 온라인 게시물 6천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유가족 간담회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조직 출범 전인 지난해 5∼7월 평균 28%(최대 30%)였던 2차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19.8%(최소 15%)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1월 첫 구속 사례를 공개한 이후에는 2차가해 댓글 비율이 25%에서 24%, 23%로 줄었고, 4∼5월 구속수사 이후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883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2차가해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61.9%는 경찰의 활동이 2차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50%는 경찰의 활동 이후 2차가해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과제로는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그간 대응에 감사를 표하면서 2차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 정비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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