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154% 늘 때 송전망 26% 확충…차등 요금제 등 제안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보조금 투입뿐만 아니라 송전망 확충, 자금조달 개선과 맞물린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 실적 평균의 4배 수준 속도를 내야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실적도 상당한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2025년 연간 4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으로는 약 28조원이 투입됐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 항목으로 충당한다.
이에 보고서는 비용 효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분석 결과 보조금 1원이 투입됐을 때 나오는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풍력 1.18원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인됐다.
여전히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은 낮은 수준이다.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험과 기술이 쌓일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학습효과, 보조금이나 전력 가격이 바뀔 때 사업자가 빠르게 반응해 투자를 늘리는 공급탄력성이 중요하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으로는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 여건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한낮, 풍력은 바람이 부는 시간에 발전이 집중되는 데다 한국은 발전에 유리한 남부·서남해안과 소비지인 수도권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송전망 확충과 분산 에너지·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한국은 두 여건이 모두 미비하다.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3∼2023년 발전설비는 154% 늘었으나 송전망은 26% 확충에 그쳤다.
또 다른 병목으로는 자본 조달 문제다.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불안정하다 보니 사업자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금을 빌려주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전력 계통,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정책 세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전망 확충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건설의 제도적·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고 물리적 수용 능력을 서둘러야 하며 시장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제안했다.
또 자본조달 병목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제공하는 금융공급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급지원은 학습효과와 공급 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효율을 정기적으로 평가·조정하자고 제안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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