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번주 형소법 처리”···‘무제한 토론 무력화’ 국회법 개정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작업에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80년 기밀 권력 끊어낸다”…국민의힘 향해 “무책임한 거짓 선동” 직격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과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2번의 필리버스터는 남발”…패스트트랙 단축 등 국회법 개정 수술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단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무제한 토론 도중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6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15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