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발표 중위소득, 현실과 괴리 있어…160만원 차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해야" 촉구

경실련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촬영 정지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동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160만원가량이 적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78만9천535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과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당해년도의 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증가율을 원칙보다 과소 적용해 연쇄적으로 괴리가 일어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뜻한다.

경실련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실측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2027년 중위소득 산정 시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3년 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3천338원으로 기존 방식 산정값(705만9천131원) 대비 10.12% 높았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된다.

경실련은 ▲ 중위소득 산정방식 실측치 기반 개편 ▲ 시민사회·현장 전문가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