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맞아 중앙·지방이 '원팀' 구축키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안전과 통합돌봄 등 주요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으며,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원팀'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과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수칙 미준수가 꼽히는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발주하거나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 주도의 '관광 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활용 등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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