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 과실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경제 다시 식어"…청년 고용·중소기업 지원 주문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고,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도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면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 유가 다시 출렁…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지속"

국제 유가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업인,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샌프란 AI 선언', 대체 불가 선도자 출사표…후속 조치에 만전 기하라"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미, 외교 지평 넓히는 데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

이날 시작된 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미 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국제 질서를 급속하게 재편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70여 년 전 작고 힘없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빚어냈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공지능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물가와 안전 등 민생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쪽방촌 주민, 물가 상승으로 휴가를 엄두 내지 못하는 서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이런 국민들 모두가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정부는 매 순간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들긴 하지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I 기본사회 공론화 필요…공유 기회 만들어 양극화 완화 길 찾아야"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의 대화 등을 예로 들어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성장의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 영역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 부처 점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 구상에 매진해야"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은 각 부처의 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미 부처 기능 안에 내재돼 있는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주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의 구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 청와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초기에는 흐트러진 일들을 바로잡는 게 주 업무였다면 이젠 자리를 잡았기에 이러한 일들은 국무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더 가져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청와대는 업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를 진행했다.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 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는 "12·3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기념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향후 2주년 기념 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기획하라며 당시 참여했던 문화예술인 초청과 민간 협조 방안 등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문제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