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주 형소법 개정안 처리…시대적 사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자신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윤석열 독재정권을 낳았고,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망측한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따지고 민생을 발목 잡은 것이 매국행위임을 자각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