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아이디어, 특허출원 가능할까?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AI가 생성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을 놓고, 법·제도적 인정여부가 뜨거운 쟁점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5번째)이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앞줄 왼쪽 4번째),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운영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과 27일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서울 강남의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 AI 대전환과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IP)의 역할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정책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포럼 운영위원들이 최신 IP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AI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