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설전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며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저질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 보완수사 사례집을 제시하며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세사기 사건, 경찰 허위자백강요, 수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등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인데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훗날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회 파업으로 '매국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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