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한곳으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고센터 운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직무대행)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센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대표번호(1660-0391)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가 신고 접수는 물론 신고 절차 안내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으로 이관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허위 또는 과다 신청을 통한 보조금 수급, 허위 정산이나 증빙서류 조작, 가족·지인 간 거래를 통한 편법 집행, 중복 수급 등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부정수급 행위다.

개발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