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및 금융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 총량제'를 즉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부동산 금융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를 언급하며, 기존의 세금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접수된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한 안 의원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국민조차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현금 보유자나 대기업 사내 대출 이용자 등 특정 계층만 집을 살 수 있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차단에 따른 풍선효과 위험성도 제기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타 대출 증가액은 3조 4,000여억 원으로 연간 목표치의 3배를 넘어섰으며, 이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빚투'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및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대출 모라토리움'과 양극화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즉각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요에 맞게 금융 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우선이지 대출이 없다면 수백만 호를 공급해도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다"며 "대출은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인 만큼 '대출 총량제' 해제를 통한 대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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