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 30종→60종으로, 2030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지난 3월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넓히고, 현행 30종인 서비스 종류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대 이후 4.6만 명 서비스 연계

지난 3월 27일 전 시군구로 확대된 통합돌봄 서비스는 6월 기준 총 4만 6천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대상도 현재 201개 시군구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는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30종에서 60종으로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현행 30종 서비스는 방문재활 등 신규 서비스를 더해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충된다.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가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도 2027년까지 시설급여 대비 100% 수준으로 확대된다.

◆재가 임종과 노쇠예방까지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2030년까지 22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도 확대해 취약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돌봄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막아 재정 절감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