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해 전문가·시민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의 풍부한 식견과 경청하는 모습에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부동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겠다는 기대가 일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다. 부동산 앞에서 효능감을 보이는 대통령이 어째서 미래 세대가 겪는 경쟁교육 고통에는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는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이 경쟁교육·사교육 고통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TV 토론에서도 교육정책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도 교육계는 실망했다. 경쟁교육의 사슬을 끊을 공약을 기대했지만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이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로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SKY 중심 학벌주의는 경쟁교육 고통의 핵심 원인이기에 이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교육계는 염원했다.
이 구상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2021년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제안한 것으로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마다 연구중심 명문대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도 9개 거점국립대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9개 대학 지원이 3개 대학으로, 70% 재정지원 구상이 1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대학 전체의 교육력 강화 대신 3개 대학 특정 학과(‘브랜드 학과’) 육성으로 바뀌었다. 대학서열 해소는 실종되고 국가균형발전은 축소된 이 방안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정책이 반도체·AI 인재 육성 정책으로 둔갑한 인상이 짙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대학 서열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목표 때문이다.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2천779명과 연 1조1천억~1조3천억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5천850명과 연 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 목표를 원칙으로 다시 세우고 이만한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투자해 대학체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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