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허가와 토지보상 문제까지. 앞으로 2년간 용인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들이 국민의힘 안치용 의원(재선·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이끄는 10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고스란히 걸려 있다.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공들여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같은 국민의힘 소속 안 위원장이 이를 소관하는 상임위 수장을 맡으면서 용인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반도체 시대 용인의 최전선에 선 안치용 위원장을 만나 그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다.
안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용인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개발과 보전, 성장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점검할 것은 철저히 점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정이 추진하는 사업의 큰 방향에는 힘을 보태되, 절차적 정당성은 의회가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인허가 및 토지보상, 주민 이주대책 문제다. 안 위원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주민 신뢰 확보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인허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되, 보상과 이주대책은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업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주민 반발 등 리스크 요인을 의회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잡음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경제환경위원회가 집행부와 주민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규모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와 환경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가치”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오염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개발 속도전으로 흐르기 쉬운 대형 국책사업에서, 의회가 환경 관리의 축을 함께 잡아줌으로써 시정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주차 등 접근성 강화, 소비촉진 행사,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인회·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대형 현안에 가려지기 쉬운 소상공인 정책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시정의 균형 있는 추진을 의회가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해 기업 유치, 환경정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된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완성도를 높이는 감사'를 표방한 이 발언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향후 챙겨야 할 실무 현안으로 지역화폐의 낮은 1인당 지급액과 접속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인근 수원·화성의 운영 사례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용인 최대 프로젝트를 두고 시장과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2년간 집행부와 의회 간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되고 용인시정 전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치용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라는 용인 최대 현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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