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원도심 단절을 해결할 인천대로 일반화 및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국비 확보와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해마다 1천600억원이 필요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이 녹록지 않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9천907억원을 투입해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10.45㎞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일반도로와 녹지를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및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인천대로 일대의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교차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4.81㎞ 구간의 지하도로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인천기점~주안산단고가교 4.81㎞ 구간의 일반도로 본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의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으면서 사업비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상부 도로 개량과 상부 공원 조성 등 일반화 사업은 시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한 시비는 물론, 일반화 사업에 투입할 지방비까지 마련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시는 내년 국비 580억원과 시비 1천540억원 등 총 2천1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가 긴축 재정의 하나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사용할 시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은 230억원만 편성할 예정이어서 매칭 구조인 국비 역시 23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국비 850억원과 시비 1천595억원, 2029년에는 국비 550억원과 시비 890억원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에도 1천314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필요해 시의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질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와 시의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3)은 “인천시가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일정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는 만큼 당초 공사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도심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 단절로 불편을 겪어온 데다 현재 공사로 인한 불편도 큰 만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당초 계획한 공사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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