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곡에서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수상한 평상을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법정 하천구역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계획을 밝혔다. 국민 스스로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곧바로 신고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시범 운영 시점은 다음 달로 잡혔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이용자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하천구역 경계선을 지도 위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 인력만으로 일일이 찾아내 단속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행안부의 문제의식이었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국민이 직접 확인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 취지다.
신고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다. 그런데 정작 신고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앞의 장소가 법정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부터가 난관이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 같은 일반 지도 앱은 물길만 보여줄 뿐,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까지는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 될 게 없는 곳을 불법시설로 착각해 신고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도, 그리고 법정 하천구역 경계를 하나의 화면에 겹쳐서 보여주는 게 골자다. 항공사진 속 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위치를 하천구역 경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그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하천구역 내에서 자리세를 걷거나 음식을 파는 등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넘어가 신고할 수 있는 연계 기능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다만 불법시설의 위치 자체를 지도 위에 못 박아 표시하는 방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위치 정보만으로도 어느 업소, 어느 업주인지가 유추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행안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9만12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으로 정비가 완료된 건수는 1만6099건, 비율로는 17.6%다. 특히 자리세를 걷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와 직결된 시설 3151건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586건(50.4%)이 이미 정리됐다. 이 중 대부분인 1583건은 업주가 스스로 철거했고, 나머지 3건만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했다.
문제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나머지 시설들이다. 행안부는 이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원상회복 명령에 이어 1·2차 계고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라, 실제로 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여름 성수기 장사를 끝까지 마치고 나서야 못 이기는 척 철거에 응하는 '버티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지자체에 자진 철거 유도와 강제 철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법 자체도 손봤다. 상습적으로 불법시설을 세워온 경우라면 계고 절차조차 생략하고 곧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천법은 오는 9월부터, 소하천정비법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에 불법행위로 챙긴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도입 방안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확충 등을 거쳐 8월 중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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