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대포차 집중 단속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하하며 다른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범죄에 악용돼 온 대포차를 계기로 민생 치안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남미·독일 5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포차 집중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올해 상반기 5개월 동안 대포차 집중 단속을 벌여 대포차 1천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민생침해 사범들도 신속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포차는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으로, 각종 강력범죄와 보험사기, 무면허 운전, 세금 체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표적인 민생 치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대포차 단속 성과를 직접 언급한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마약, 불법사금융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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