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수사 범위·재검표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기간, 재검표 시점 등을 둘러싼 견해 차가 커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규모, 활동 기간 등 핵심 쟁점은 추후 협의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관리 부실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부정선거 의혹 전반으로 번져 특검 역량이 분산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버를 들여다보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서버 수사를 포함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선관위 직원의 투표율 임의 조정 의혹은 해당 사안만 제한적으로 수사 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모든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전례를 선관위 특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투표율 조작 문제로 서버 수사의 명분이 생겼다”며 “이를 토대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지만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검법 심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연장 여부도 변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에 재검표를 마치고 사태를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증거 보전을 위해 재검표를 특검 수사 단계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수사 범위부터 재검표까지 곳곳에 충돌 지점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