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정부·여당 함께 몰락”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을 겨냥했다. / 뉴스1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을 겨냥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자니 앞으로 벌어질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고, 반대로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의 이해관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직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보장만 염두에 둔 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까지 이를 득표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선관위 구조개혁 논의하는 정점식.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여권의 움직임을 겨냥했다. / 뉴스1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충돌은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