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지난 2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면서 최근 불거진 자신의 사의표명설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어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더 할 의지가 없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번 사의 표명이 민주당이 최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정 장관은 이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억울한 국민이 단 한 명도 생겨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성범죄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는 경찰이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서도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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