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당론으로 추진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어 범여권 내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거론하며 맹공을 벌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소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범여권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 417일째인데 그동안 민주당은 왜 개혁을 주저하고 방치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 맞나"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개혁 정당은 혁신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정적인 개혁의 타이밍이 오면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전건송치 부활이 담긴 법안과 관련해 진실공방에 나서며 연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아울러 혁신당은 지난 21일 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 연장 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기 위한 종결 투표에 불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혁신당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혁신당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한 뒤에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을 우당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후반기 국회에서 이견이 있다면 필리버스터에 자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처럼 쟁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당의 당론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 장관의 결정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이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둔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정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작업과 보완수사권 박탈 과정 역시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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