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마무리단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내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10조원 이상 늘어난 ‘500조원 플러스알파(α)’에 달해 내년 예산이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폭 늘어난 세수는 인공지능(AI)과 지방주도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개편 등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도 병행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가) 올해 390조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500조+α’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수 확대 전망을 밝혔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집중할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 이럴 때 제대로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며 “이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전략적 재원”이라고 규정했다. 기금은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의 주요 분야로는 청년 세대, AI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 지방(비수도권)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언급했다.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나 추경이 급히 필요할 때 이런 여유 자금까지 포함해서 잘 활용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라고 했다. 그는 “그냥 1년 단위로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그 성과를 다 낼 수가 있겠냐”며 “소중한 재원을 그렇게 단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고 보고 단년도 예산·회계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까지 와 있다”며 지방주도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수도권과 멀거나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지원율을 높이는 지방 배려 정책을 예산안에 담겠단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원 인센티브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평가 결과 실익이 없는 것을 제외하겠다”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사업 개수도 10% 축소해 내년도 예산에서 50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겠단 방침을 거듭 밝혔다.

주요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구조에 대해 “70년대 한 해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는 20.79%라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절감되는 재원은 고등·평생·유아 교육으로 투입한단 계획이다.

기초연금에 관해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며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설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