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문화복지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이 문화·관광·체육·복지·돌봄·의료·여성가족·국제협력 분야 10개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주당·영종구1)이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의 문화복지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라며 행정의 공공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광호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복지·돌봄·의료·여성가족·국제협력 분야 10개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업 집행 현황뿐만 아니라 예산 운용의 적정성, 정책 대상자의 실제 이용 여부,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여부, 성과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살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비 실이용률 차이와 상상플랫폼의 투입 비용 대비 운영 성과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문화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이유로 예산의 효과성과 시민 이용 성과 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영종지역 종합병원 유치, 인천의료원 간호 인력 및 재정 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후 입소자 지원,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사후 생활 안정까지 살피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 및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체계 재편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접근성 문제가 시민 불편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광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단순히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보다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예산의 책임성은 단순 집행률이나 건수가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성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복지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회복,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