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한다", 정성호 사의표명에 의미심장한 발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미리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 뉴스1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며 정 장관의 사의를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보로 해석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면서도 "관복을 벗으려 한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넘어 공소취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앨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당내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다만 법무부는 정 장관의 사의와 관련해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정 장관의 사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거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여러 차례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글에서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에도 날을 세웠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공소권 행사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모두 공식적으로는 사의가 새롭게 제출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