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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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불충분"

연합뉴스 2026-07-25 14:2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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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한 5개 기업에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내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총무성은 구글과 엑스(X·옛 트위터), 메타, 익명 게시판 '바쿠사이'의 운영사 쇼난 세이부 홈, 동영상 서비스 '니코니코'를 운영하는 출판사 가도카와의 자회사 도완고 등 5개 사에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총무성은 이들 5개 사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공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 사업자 등에 비방·중상이나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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