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별국회 폐회…총리·일본유신회 주도 국회 운영에 불만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副)수도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부수도를 지정하는 법안이 찬성 123표, 반대 121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야당 팀 미라이는 찬성했으나, 다른 야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은 반대했다.
이 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의 정치·경제 기능을 대체하는 부수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도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도 경제권을 조성하고, 그 중심이 될 광역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한다는 목적도 있다.
부수도 설치 법안은 일본유신회의 간판 정책으로, 이는 이 당의 정치 기반인 오사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유신회는 과거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유신회는 현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는 '오사카도 구상'을 실현하려는 목표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과 관련해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가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지방선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안도 채택됐다.
아직 부수도로 특정 도시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오사카 외에 나고야시, 후쿠오카시, 삿포로시 등도 유치 경쟁에 나서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과의 대립이 반복되며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유신회가 주도하는 강경한 국회 운영에 자민당 의원들의 불만이 대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으로 늦어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줄였고, 이번 특별국회 후반에는 야당이 반발하는 부수도법 등의 심의를 강행해 국회가 공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에서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그 출구를 생각하지 않는 대응이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게다가 총리와 유신회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민당 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전날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안 64건이 통과돼 이번 특별국회는 폐회일인 이날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전날 참의원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과 항체 제제도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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