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연금 심사 강화

일본 국회 사실상 폐회…‘부수도법’ 2표 차 통과
글로벌 증시 동향 (7월 24일 기준)

일본의 총리 관저 ⓒ포인트경제

▲ 日,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연금 심사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 허가 심사를 강화해 소득과 연금 준비 상태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는 신청자가 일본인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을 지속해서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앞으로 받을 연금액도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지 살펴보고, 부족하면 이를 보완할 금융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본의 생활 습관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도 강화된다. 현재는 결혼 3년, 일본 체류 1년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면 각각 5년과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외국인 수용 규모와 체류 관리 정책을 논의할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일본 국회 사실상 폐회…‘부수도법’ 2표 차 통과

일본 국회가 ‘부수도’ 구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5일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4일 밤 사실상 문을 닫았다.

부수도 구상은 도쿄에 집중된 행정·경제 기능을 다른 지역과 나눠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하려는 정책이다.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참의원에서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됐던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특별구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한다는 내용을 부대 결의에 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주민투표와 지방선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한다는 내용을 부대 결의에 담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팀미라이, 일부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반 차이는 불과 2표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황족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황실전범 등 정부 제출 법안 64건이 모두 처리됐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정국이 자주 멈춰 서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여야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글로벌 증시 동향 (7월 24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11.45포인트, 2.73% 내린 6만4611.1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6만5584.25로 출발해 장 초반 6만5720.81까지 올랐으나 이후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중 6만4201.03까지 밀렸다. 전날 미국 증시가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도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미국의 대규모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중 낙폭은 한때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60포인트, 0.46% 오른 5만1947.25로 거래를 마쳤다. 파키스탄과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전날 급등했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4%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KOSPI)는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 5.72% 내린 6690.6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7000.78로 출발했지만 장중 6650.41까지 떨어지며 하루 만에 7000선을 다시 내줬다.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급등,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3조2828억원과 1조951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약 5조178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도 5.32% 내린 748.22로 마감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